• 제목 : 임종성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온라인 경매 제도 반대 의견 전달

글쓴이 조합 등록일 2016.08.01 조회수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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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의원 면담

 

□ 방문일 : 2016년 7월 25일

□ 참석자

   ○ 임종성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 광주시 을)

   ○ 이명선 조합장

   ○ 광주,하남지부장 신대봉

   ○ 김재묵 대표

   ○ 이상만 대표

□ 방문목적

   - 중고자동차 온라인 경매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온라인 경매 제도 관련 법 철회 요청

□ 사   진

 

 

□ 건의내용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20일 입법예고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철회 시켜 주십시요

【정의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일명: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란

온라인 상에서 팔고자하는 소비자의 차량을 사고자하는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경매방식으로 매매 성사를 위해 매매알선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임

(실제로는 온라인을 통한 경매행위임)

【그동안 진행 과정】

자동차관리법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에 의거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인터넷 경매를 삽입하는 골자로 금년(2016년)1월28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음

 

≪개정사유≫

 

 

 

므로 인터넷 경매를 고려하여 자동차 경매를 명확히 정의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3호)하고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 경매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 하도록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2016년 1월 28일 개정 공포 시행되었음.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3호 (신설 2016.1.28)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것을 국토교통부는 개정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이 공포되기 3일전인 2016년 1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2016.1.28시행될 법령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고, 없었던 것으로 무시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정책토론회를 개최 해 버렸음.

≪국토부의 정책토론회 주 내용 2016.1.25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은 최소한의 시설, 인력만 갖추면 되도록 하여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

→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 (온라인 경매업체)를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이라 판단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미래창조과학부 등)그동안 스타트업이라고 판단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준 헤이딜러 등 온라인경매업체에 대하여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해 줘야만 하는 사후 약 방식의 무책임 처방의 정책을 하고 있음.

이런가운데 전국의 경매장과 매매업계에서는 기존 사업자와의 시설기준과 사업 행위 규제의 형평성 문제, 기존 사업자의 생존권 위협, 허위?미끼 매물 난립 우려 외 많은 사유를 근거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기존 사업자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체 법개정 공포후 겨우 4개월 22일만에 다시 2016년 6월 20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입법예고하여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입법예고 하면서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온라인경매)”라는 용어는 싹 빼고 대신, 내용은 같되, 이름만 달리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자(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라는 용어로 실제로는 경매인데 경매라는 이름을 빼고 예쁘게 이름만 탈 바꾸어 입법예고 하였음.

정부는현행 법령상 자동차 경매라는 용어를 써서 허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임.

【 매매업계와 경매업계에서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 기존 사업자와 비교, 시설설치기준의 심각한 역차별

경매장과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시?도 또는 해당

시장?군수에 아래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동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소요 비용과 시간 등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음.

이런 현실에서 기존 사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와 거의 같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자(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라고 용어만 달리하여 기존 사업자들이 적용

받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따로 제외시켜

사무실, 온라인 경매 시스템, 서비스 이용 약관, 사업자 등록증, 시스템 운영 및 거래당사자간 분쟁처리 등을 위한 최소한 요건만 갖추면 간단히 등록을 해 주겠다는 것임.

국토교통부의 의견대로 한다면 정말 집 등(휴게소, 영화관, 마트, 커피샵)에 컴퓨터 1대만 갖다 놓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국토부가 말하는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인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너무나도 방만한 특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현재, 자동차 매매업 등록 기준(2016년7월)

구 분

기 준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

(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전시시설의 구조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

(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정비ㆍ성능점검

시설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

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ㅇ현재, 자동차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2016년7월)

- 시설기준

시설구분

기준면적

시설내역

주차장

3,300㎡이상

경매참가자동차의 보관·주차 장소

경매실

200㎡이상

○ 경매참가자용 좌석 : 100석 이상

○ 전광판 : 1대 이상 ○ 환등기 : 1대 이상

○ 방송시설 : 1실 이상

사무실

○ 참가접수, 등록, 안전점검 결과의 조회,

경매가격의 조정 등을 위한 시설

성능점검·

검사시설

50㎡ 이상

○ 핏트 또는 리프트(0.8m×10m, 인상능력

3톤 이상)

○ 휠 밸런서

○ 압력측정기(0~70㎏/㎠)

○ 카레이지작키(인상능력 1.5톤 이상)

○ 전류시험기(0~±60A)

○ 타이어 게이지(0~84㎏/㎠)

- 인력기준

가. 성능점검·검사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나. 성능점검·검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2. 기존 사업자와 비교, 사업 행위 규제 의 형평성 몰락

기존 사업자는 사업 행위에 있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차량

상태에 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 및 전산 전송, 압류

저당 내역 고지, 차량 하자에 대한 보증, 법정 수수료 제한,

인터넷 광고시 엄청난 양의 필수 게재 사항, 사원증을 발급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많은 법적 규제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받고 있음.

이런 현실에서 기존 사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와 거의 같은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라고

용어만 달리하여 기존 사업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에서 따로 제외하여 시행한다면 이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 행위를 방해하는 행정이며, 기존사업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 수준임.

3.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는 차량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자동차 매매업 및 경매)의 범주안에 필히 포함되어야 함.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차량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음.

오프라인 상에서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동차매매사업자는 660㎡(200평)의 전시장을 갖추어야하고,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매장은 3,300㎡(1,000평)의 전시장을 갖추어야 함.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도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차량을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도

기존 사업자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온라인 상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과 오프라인 상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모두 수수료 징구로서 동일한 행위임.

그런데 왜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와

기존 사업자를 분리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려 하는지

도무지 매매업계는 납득할 수 없음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에서

알선 수수료가 아닌 정보제공료다 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임. 소비자와 자동차매매사업자 사이에서 차량을 소개해 주고 받는 돈이 왜 정보제공료란 말인가? 이는 분명 알선 수수료임.

4.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는정확한 차량 상태 정보 제공 부족으로 소비자피해 속출

기존 사업자(경매장,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점검 업체

자격, 점검자 자격, 점검시설, 점검 양식에 의해서 자세한 차량

정보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으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운영 시스템상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거래가 성사

될 때까지 소비자가 차량을 보유, 운행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와 같이 정확한 차량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차량 상태 정보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이로인한 민원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임.

경매장의 차량 정보 고지 자격 및 내용

〈점검자 자격〉

가. 성능점검·검사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나. 성능점검·검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기록부발급〉: 경매대상자동차 점검?검사기록부

〈점검시설〉

가. 면적 50 ㎡이상

나. 시설 : 핏트 또는 리프트(0.8m×10m, 인상능력 3톤 이상)

휠 밸런서, 압력측정기(0~70㎏/㎠), 카레이지작키(인상능력

1.5톤이상), 전류시험기(0~±60A), 타이어 게이지(0~84㎏/㎠)

자동차매매업자의 차량 정보 고지 자격 및 내용

〈점검 업체 자격〉

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나.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 점검자 자격〉

가. 성능점검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나. 성능점검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이상

〈기록부 발급〉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시설〉: 핏트 또는 리프트, 자기 진단기(스캐너), 도막

측정기, 카레이지작기, 청진기, 멀티테스터, 타이어딥게이지

배터리전압측정기, 비중계, 가스누출감지기, 배기가스측정기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인터넷에 차량 광고시 게재 사항〉

가.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다.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라.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마.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

번호에 관한 사항

바.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5. 불법 온라인 거래 장소로 변형

입법예고에 의하면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는 전자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의 차량을

자동차매매업자에게만 알선토록 제한하였음.

하지만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차량을 알선하여도 확인 및 단속 할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임.

솔직히 단속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는 점차 일반 소비자에게 차량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불법 온라인 거래 장소로 변형 될 것임

.

간편한 등록 조건과 적은 준비 비용으로 누구나 등록이 가능(수십만개도 가능)하여 폐업 이후 재 등록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도 불법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한 몫을 국가가 하고 있음.

6. 지도?단속 불가능

현재 전국에는 경매장과 자동차매매사업자를 포함하여 약 4천

5백여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기존사업자들은 단지화, 대형화 되어 있어 찾아 가기도 쉽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도·단속이 용이 함에도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만약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가

시행된다면 간편한 등록 조건과 적은 준비 비용으로 누구나, 언제

든지 등록이 가능하여 상상도 못하게 기하 급수적으로 업체가 증가될 것은 강건너 불 보듯 뻔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난립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 (온라인 자동 매매정보 제공자)는 등록위치를 찾기도 어렵고 찾아가 지도·단속을 한다해도 관할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

컴퓨터만 보고 과연 무엇을 지도·단속한다는 것인지 걱정됨.

【 건 의 드립니다 】

1. 자동차 경매를 명확히 정의 하고,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 경매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 하도록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2016년 1월 28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당초 입법 취지대로 효력을 발휘함과 아울러 지속 확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2.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시켜 주시길 의원님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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