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글쓴이 조합 등록일 2016.07.21 조회수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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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6년 7월 20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이원욱

□ 공동주최 : 전국 시?도 조합

□ 발 제 : 정복철(정치학 박사) 경희대 교수

□ 사 회 : 유재문(법무법인 그린 변호사, 세계일보 중앙위원회 사무총장) 변호사

□ 지정토론자

○ 오성익(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과장)

○ 모창환(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박진우(헤이딜러 대표)

○ 정복철(경희대 교수)

○ 이명선(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 박종길(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 이완행(서서울모터리움 법무이사)

○ 사진

○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 문제점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기필코 반대합니다

 

1. 기존 사업자와 비교, 시설설치기준의 심각한 역차별

경매장과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시?도 또는 해당 시장?

군수에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동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소요 비용과 시간 등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음.

ㅇ 이런 현실에서 기존 사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와 거의 같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자(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라고 용어만 달리하여 기존 사업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관련법에서 따로 제외시켜

사무실, 온라인 경매 시스템, 서비스 이용 약관, 사업자 등록증, 시스

운영 및 거래당사자간 분쟁처리 등을 위한 최소한 요건만 갖추면

간단히 등록을 해 주겠다는 것임.

ㅇ 국토교통부의 의견대로 한다면 정말 집 등(휴게소, 영화관, 마트,

커피샵)에 컴퓨터 1대만 갖다 놓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신청

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국토부가 말하는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ㅇ 이는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너무나도 방만한 특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는 차량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자동차 매매업 및 경매)의 범주안에

필히 포함되어야 함.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차량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임.

오프라인 상에서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동차매매사업자는 660㎡의 전시장을 갖추어야하고,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매장은 3,300㎡의 전시장을 갖추어야 함.

ㅇ 따라서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도

기존 사업자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온라인 상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과 오프라인 상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모두 수수료 징구로서 동일한 행위인데 왜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와 기존 사업자를

분리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려 하는가?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에서

알선 수수료가 아닌 정보제공료다 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소비자와 자동차매매사업자 사이에서 차량을 소개해

주고 받는 돈이 왜 정보제공료란 말인가, 이는 분명 알선 수수료임.


3.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는

정확한 차량 상태 정보 제공 부족으로 소비자피해 속출

기존 사업자(경매장,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점검 업체 자격(정비업 등록, 국토

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등록된 단체), 점검자 자격(자동차 정비

분야 자격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일정 자격증 취득), 점검시설

(리프트 등 일정규모의 시설), 점검 양식(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의해서 자세한 차량 정보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으나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운영

시스템상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거래가 성사될때까지

까지 소비자가 차량을 보유, 운행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와 같이

정확한 차량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차량 상태 정보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이로인한 민원

발생이 증가할 것임.


4. 불법 온라인 거래 장소로 변형

ㅇ 입법예고에 의하면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 제공자)는 전자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의 차량을 자동차매매

업자에게만 알선토록 제한하였음.

ㅇ 하지만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차량을

알선하여도 확인 및 단속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임.

ㅇ 솔직히 단속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는 점차 일반 소비자에게

차량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불법 온라인 거래

장소로 변형 될 것임.

ㅇ 간편한 등록 조건과 적은 준비 비용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수십만개도 등록가능)하여 폐업 이후 재 등록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도 불법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한 몫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음.


5. 지도?단속 불가능

ㅇ 현재 전국에는 경매장과 자동차매매사업자를 포함하여 약 4천 5백

여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기존 사업자들은 단지화, 대형화 되어

있어 찾아 가기도 쉽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도?단속이 용이

함에도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ㅇ 만약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가

시행된다면 간편한 등록 조건과 적은 준비 비용으로 누구나, 언제

든지 등록이 가능하여 상상도 못하게 기하 급수적으로 업체가

증가될 것은 강건너 불 보듯 뻔함.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난립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

(온라인 자동매매정보 제공자)는 등록 위치를 찾기도 어렵고

찾아가 지도?단속을 한다해도 관할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실효성을 기대할수 없다.

컴퓨터만 보고 과연 무엇을 지도?단속한다는 것인가?


【결 론】

자동차 경매를 명확히 정의 하고,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 경매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하도록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이미 2016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

있는 만큼,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당초 입법취지대로 효력을

발휘함과 아울러 지속 확행되어야 하며,

금번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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